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한다고 하네요 추석전에 결정? (대구시 경기도)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당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가계소비 증가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 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시민 전원에게 2차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7월 30일 24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하자", "3차 추경에 대한 구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에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의견도 많아 실제 지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3차례 추경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또다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4조3000억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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